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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전국 41개 학교, 소방차 못 들어가…경남 19곳 최다
"[국감] 불법주차 여전, 경남19곳 가운데 창원이 17곳으로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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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장 기자 작성일2020-10-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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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학교는 전국 41곳이다.

 

소방청은 소방사다리차의 진입 여부로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를 지정한다(높이 3.9m, 2.5m). 이 자료에 의하면, 경남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9, 서울 4, 인천 2, 경북 2곳 등으로 조사됐다.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충북에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학교가 1곳씩 있다.

 

출입문 폭과 학교 안팎 도로가 좁거나, 건물 1층을 기둥으로 짓는 '필로티' 형식 탓에 높이가 낮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된 학교는 전국 41. 그 가운데 경남소재 학교가 모두 19곳으로, 18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그리고 19곳 가운데 경남 창원은 무려 17곳이나 해당되어 사고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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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의 경우, 2017년 이미 한 차례 불법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다고 지적받은 곳이기도 하다. 201711, 경남교육청은 경찰과 협조해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나온 대책은 '소방차 전용' 표시와 '주차 단속'이었다. 그러나 3년 뒤인 2020, 바뀐 건 없었다. 학교 앞에는 불법 주차 차량이 줄지어 있었고, '소방차 전용'이라는 표시가 무색했다. 

 

무학여고 측은 등굣길 사고 위험과 소방차 진입 불가를 이유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며 근거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국감 자료가 틀렸다'라고 했다. 오영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는 810일 기준으로 작성됐는데, 올해 8월부터 2개월 동안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지 다시 확인한 학교가 5,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다른 출입문을 확보해 문제가 개선된 학교가 6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입 불가 학교는 8곳뿐이라는 것이다.

 

무학여고와 관련해 해결방안을 약속하고도 또다시 지적받은 이유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한다. “3년 전 지자체와 함께 소방구역을 표시하고 주차 단속을 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져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학교 옆 도서관 쪽으로 진입도로를 만들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29천여억 원을 신청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복초등학교처럼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진입이 어려웠던 곳에 관해서는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오히려 이번 국감을 통해 문제가 지적된 것을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겠다며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했다.

 

각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 소방차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어 만일의 사태의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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