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성명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탄원서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 현장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탄원서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 현장

동성애 합법화 주장하는 임태훈은 비례대표 후보 사퇴하라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대표 이용희) 성명서 발표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대표 이용희)는 12일 ''동성애합법화를 주장하는 임태훈은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임태훈의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연합은 임태훈의 비례대표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통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임태훈 후보를 철회하도록 더불어민주연합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과 군대내 동성애 허용을 우려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희 교수(자료사진)
이용희 교수(자료사진)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의 야권연합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10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을 시민단체 추천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했다.

임 후보가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국회의원이 된다. 

군 관련 진보 인권운동을 해온 임 후보는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다.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로, 성소수자 단체에서 경력을 시작해 여러 단체 대표를 역임했다. 군형법 제92조6항에 대한 반발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징병검사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  초기에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주로 했다.

이후 군인권 보호 활동으로 방향을 전환해 2009년 12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국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활동 중이다.

최근 군인권센터 소장을 사임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들어감을 알렸다. 이어 국민후보 오디션를 통해 남성 후보 중 2위를 하여 비례대표 출마가 확정됐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동성애합법화를 주장하는 임태훈은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의 야권연합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10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을 시민단체 추천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임태훈이 누구인지를 알고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한 것인가? 임태훈은 동성애 운동가일 뿐 아니라, 군동성애 허용 앞장서서 촉구하는 자였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에 이런 사람을 헌정사상 최초의 동성애자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지명했다.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태훈의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를 반대한다.

임태훈은 동성애가 에이즈의 위험요인이라는 내용 등을 교과서에서 삭제하여 청소년 에이즈 확산에 기여했다.

임태훈은 1999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및 성병 등 심각한 보건상의 문제점 등을 기술한 국정교과서에 대하여 교육부에 수정신청서를 법률대리인(당시 이석태 변호사, 진선미 변호사)을 통해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여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교육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7차 교육개정(2001년 중학교, 2002년 고등학교)의 교과서에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전부 삭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100명대이었던 신규 HIV/에이즈 감염자는 2001년 이후 급증하였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 HIV/에이즈 감염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감염인 수는 10년간 23%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46%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10대 감염자 수가 급증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70% 이상이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2001년 384명, 2003년 592명, 2005년 734명 그리고 2014년에 천명을 돌파하여 2019년도에는 1,223명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만 증가하고 있다.

임태훈은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했다.

2004년 군대내 동성애(계간)를 금지하는 군형법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 규칙에 맞서기 위해 병역을 기피하여 국방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는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되어 수감생활하다 1년 4개월 만에 특별사면 출소하였다.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하여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 군대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운동에 앞장서 왔다.

임태훈은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했다.

임태훈은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이다. 1996년부터 남성동성애자인권모임 ‘친구사이’에서 인권운동 시작으로 1998년 동성애자인권연대를 창립하여 동성애 옹호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며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앞장서 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을 억압하며 잘못된 것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동성애 독재법이다. 이는 新막시즘 사상에 기반하며 ‘젠더’의 이름으로 동성애와 성전환 그리고 문란한 성문화를 확산시키는 반가정적이고 반사회적인 전체주의적 입법이다.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은 임태훈의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를 반대한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임태훈의 비례대표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통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임태훈 후보를 철회하도록 더불어민주연합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과 군대내 동성애 허용을 우려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2024년 3월 12일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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